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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W최고관리자 등록일:2016-03-23 00:34:05
댓글 0 조회 수 276
외부 기고자 김창용 現 마줄라 코코 기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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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elchocolat.com



카카오 재배에 필요한 노동력과 비용 II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공정무역 단체들과 국제 기구들은 제3세계 농민들의 현실과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전세계 카카오 재배 농민들의 현실은 여전히 녹록한 편이 아닙니다. 


아래 도표는 지난 30년간의 조사/통계를 근간으로 작성된, 농장의 종류와 생산성에 따른 수익 구조를 보여주는 말레이시아 카카오 위원회의 최근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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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4 헥타르(12,000평)의 토지를 가진 말레이시아의 카카오 자작농의 경우, 연간 2톤/헥타르의 카카오를 생산한다고 해도 월 소득은 70만원이 안됩니다. 소작농의 경우는 이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 가까스로 50만원에 이를 뿐입니다. (말레이시아 평균 카카오 수확량은 1.2톤/헥타르입니다. 2010)


한편 소규모 농장들의 또 다른 문제는 카카오 재배에 필요한 제반 비용(비료, 농약 등)이 과중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정 지출 비용에 민감할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게 됩니다.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나마 정부의 지원이나 시장 상황이 나은 말레이시아의 경우입니다.


전세계 카카오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는 서아프리카의 경우, 농민들의 소득은 말레이시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생산비용과 노동의 강도는 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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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다이어그램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카카오 생산성이 낮은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부실한 사회간접 시설과 교육의 부재는 낮은 생산성의 주요 원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면에는 불공정한 국제 시장 구조와 저개발 국가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부의 부패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상황이 열악할수록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아이들과 여성들입니다. 물론 이들의 노동이 주로 '가정의 일손을 돕는 형태' 라고는 하지만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 되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2009년 미국 툴레인 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만 각각 100만 명과 80만 명에 이르는 아동들이 직, 간접적으로 카카오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2014년 현재 200만 명 추산, ICCO) 또한 매년 50만 건이 넘게 국제노동기구의 가이드라인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992년 제 3 세계의 아동 노동을 근절시키고 국가간의 소득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하킨' 법안(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생산한 제품의 미국 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러한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저개발국가의 아동들과 여성들이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는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아동들과 여성들이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의 작업장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근간이자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전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전세계 카카오 생산 국가들의 정치,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카카오 생산 농민의 빈곤 해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들어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제 3 세계 농민들에 대한 교육 투자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외의 압력에 굴복했다기 보다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카카오/초콜릿의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한 예로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다국적 기업들의 지원 덕에 카카오 생산량은 15~25%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농민들의 수입은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제 3 세계 농민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실질적인 조치는 카카오 가격의 현실화입니다. 이는 카카오 재배 관련 교육의 강화와 농민 조합의 결성 뿐 아니라 생산 국가 차원에서 불공정한 무역관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다국적 기업과 카카오 생산 국가의 정부, 이 둘의 노력과 개선의 의지가 없는 한, 카카오 재배 농민들과 소비자들만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족 : 2회에 걸친 이 칼럼의 결론은 어쩌면 처음부터 힘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국적 기업이라는 허울좋은 양의 탈을 쓴 서구 제국주의의 뿌리 깊은 착취구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들이 진정성을 갖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제 3 세계 농민들의 삶이 개선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8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순과 빈곤의 탈피는 다국적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이나 법률의 강화 정도로 풀기에는 너무나도 큰 난제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개발 국가의 부패한 정부가 다국적 기업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순진한' 시민 운동의 여파는 제 3 세계 농민들에게 더 큰 피해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창용   기술이사, 마줄라 코코
photoEmail: eddietawau@gmail.com
Website: http://blog.naver.com/lahaul1101
Address: 타와우,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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