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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리 업계에 불러 올 영향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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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우리 업계에 불러 올 영향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 도달 목표


바리스타 처우에 대한 토픽은 진부하고 식상하다. 직업적 지위나 인사관리 차원에서 고질적 문제로 항상 거론되어 오면서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새 정부가 내놓은 노동정책의 핵심인 '최저시급 1만원' 얘기다.


최저시급 1만원까지 앞으로 3년

일자리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새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근로자들의 복지와 생활수준개선 차원에서 보면 꽤 그럴듯 해 보이지만 국내 전체 경제인구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자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까지 지속되어야 할 연평균 15% 수준의 높은 임금 인상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 및 고용주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겠으나 특히 유보금 및 자금융통의 여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국내 경제상황에 비춰 봤을때 다소 급진적인 정책인만큼 현실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할 법도 하나 노동계는 3년뒤가 아닌 즉각적인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이 공약사항에 미진하게 대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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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효과

최근 몇년간의 최저시급 인상률을 경제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그 수치가 결코 낮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돌연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것처럼 보이나 사실 그간 자영업자들에겐 매년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있어왔다. 이들이 파트타임 직원의 시급을 시간당 고작 몇백원 올리는걸로 엄살을 부리는게 아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즉,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있는 17.4% 노동자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현재도 최저임금 이상의 높은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숙련된 경력직 노동자들에게도 대등한 수준의 인상률이 적용되어져야 마땅 할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올해 시급 8,000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2020년에 12,000원, 올해 1만원 수준이라면 3년 뒤 15,000원에까지 도달한다는 결과에 다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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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과 일자리 감소 우려

그럼 최저시급 인상은 피고용인들에게는 마냥 희소식일까? 부동산 관련 모 사설기관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국내 카페의 수는 9만여개를 돌파 했다고 한다. '최저시급 1만원' 정책의 영향을 그대로 입게 될 9만여 카페는 곧 닥칠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률에 맞서 당장 수익성을 개선 할 묘수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1차적으로는 고용을 줄이면서 가족, 친지들에게 손을 빌려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그 다음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인상, 심각하게는 폐업 후 재 취업을 고려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대로라면 자연히 일자리는 줄고 구직자는 증가하는 양상을 띄게 되므로 기취업자의 삶은 나아질지 모르나 구직자들에 대한 취업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높은 이직율로 지적받고 있는 우리 업계의 바리스타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을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말 그대로 더욱 치열한 구직경쟁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지 못하는 이들은 필자의 관측속에선 도태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정책이 나왔고 방향은 정해졌다. 연평균 15% 수준의 임금 인상은, 아직 이른시점이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기정 사실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정책이 우리 업계 내 잔존해 왔던 고용주와 피고용인, 양자간의 갈등해소의 실마리로 작용 할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정책으로써 피고용인 입장은 대변됐다. 고용주들은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진지하게 현실성있는 대책을 생각해 봐야 할 때다.


< 노재승 블랙트라이브 대표 - bwmgr@bwissue.com > 


※ 읽어봄직한 연관글 : [노무상식] 사업주의 인사노무 체크포인트







제보 : bwmgr@bw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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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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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

2017-06-07 13:13  #253596

B.ELEMENTARY
이것은 책상 앞에서만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의 안일함과 나태함으로 발생한 것으로...특히,대부분의 정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어서 일해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급여를 지급하는 소상공인, 소자본 사업자가 되어 본적이 있는지? 아마 아닐 것이다...우리나라의 임금정책도 이제는 다양화를 통하여 업종, 사업규모, 지역 등에 따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획일적인 최저임금 기준은 마치 아무런 보호 장치없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서로 맞싸우라는 것도 같다...물론 소상공인의 전패일 가능성이 높고...제일 어려운 위치에 처해지게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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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님
말씀하신대로 업종, 사업규모, 지역들에 최저시급을 차등해버리면
모든 노동은 신성하다 여기는 분들께는 파업을 촉진시키는 요소가 되지않나 싶습니다.
시급은 만원으로 올리되 몇퍼센트는 정부가 지원 해주는 방안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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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님
욱키님 말씀대로 정부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결과적으로 돈을 더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 시키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할텐데,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월급의 일부분을 채워준다? 그리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6,470원을 받고있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336만여명 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고 그 임금의 5%만을 보조해 준다고 했을때 필요한 정부예산은 월간 3,360억원, 연간 4조원 가량이 드네요. 최저임금 수령자들만을 대상으로 했을때 이 정도니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과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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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님
참 ... 올리는건 상관없지만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인금이 올라가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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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Y

2017-06-07 19:06  #253747

@꼴통님
노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어느정도 수긍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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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Y

2017-07-16 16:48  #262624

@꼴통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6/2017071600503.html
최저임금인상 추세에 추가된 부분은 정부가 금전적으로 지원해준다고 예기하네요.
어떻게 할것인지 기대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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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키

2017-06-07 14:34  #253624

B.STARTER
당장 시급 만원이 된다면 어렵게 버티고있는 카페들은 더 힘들어 지겠죠.
시급때문에 무너질것같은 경쟁력 없는 사업체는
"망하기 싫으면 사장이 직접 나와서 일해야지","이미 한참전에 도태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분도 있더라구요.
커피가격은 카페끼리 치킨게임하느라 몇년동안 동결되거나 하락하는 양상에 설상가상이네요

그렇다고 최저시급을 인상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니 소비는 위축될테고 또 고스란히 기호식품 판매업인 카페에 피해가 가리라 생각되니...

단순한 문제가 아닐듯 싶습니다.
서구권이나 인접나라들은 카페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펼치고있는지,
최저시급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경제활성화가 되기위해선 어떤 방향이 있을것인지 의견을 나눠보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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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

2017-06-07 17:03  #253712

B.ELEMENTARY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우리나라 근로자의 업무 시간은 길지만, 이에 반해 업무 집중도, 업무 성과는 선진국은 물론...우리와 유사한 경제수준의 나라보다 많이 떨어집니다...특히, 매년 높은 임금 인상을 하는 강성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더욱 그러합니다...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일본만 보더라도 합리적인 다양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문화가 잡혀있습니다...우리나라는 대기업 자본가와 대기업 노조 모두가 중소기업, 동네 상권은 어떻게 되던,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가장 문제인 공무원...업무 집중도는 가장 낮은데...중견기업 이상의 급여를 받고...퇴직 후에는 세금으로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데...그러한 공무원을 더 늘리면 세금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현재 공무원 연금 충당금(부채 개념)이 국가 부채의 50%라는 자료도 있습니다..그런데도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직원을 채용할 때 세금으로 일부 지원해주자고 하시는데...아마 지원 받는 것보다...세금을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ㅎㅎ공무원을 줄여..공무원의 업무 집중도, 성과를 높여...거기에서 절감되는 세금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듯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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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님
1. 이번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81만개 일자리 창출시킨다고 하였고,
하반기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하는데 우려하시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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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통

2017-06-08 11:45  #253883

B.ELEMENTARY
글쎄요ㅎㅎ이러한 문제는 단지 임금인상의 문제만이 아니고 노동시장/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만을 위하는 경우, 그 부담은 국민...특히, 지금의 젊은세대, 그 다음 세대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이 너무가 커지기 때문에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왜 우리나라 정부는 항상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임시 방편, 보여주기 식으로 단기 처방만 하는지...그러한 것인 잘 못되어 나중에 문제가 눈덩이 처럼 커져버리면 서로 책임 전가, 나몰라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부담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입니다...정치적인 의견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문제 해결은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것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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