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맘때쯤 결정 되었었죠. 최저임금 16.4% 인상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다시 10.9%의 인상률이라는 충격적 소식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저는 오지랖 넓게도 늦은밤 카페 영업환경을 걱정해 봅니다. 

저는 현 정부가 들어선 후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 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전제로 3개년간의 인상률을 예측하며 급진적 정책 실행에 대한 우려를 표한바 있습니다. 불행히도 그 예측이 현실로 다가와 바렸네요. 내년, 최저임금선에 가까운 급여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동일한 수준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2년전에 비해 약 30% 가량이 인상된 인건비를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30%

16.4%, 10.9%의 연이은 인상분도 결코 적지 않지만 2개년치를 한번에 묶어 표현하니 30%수준의 인상률임을 대번에 알 수 있네요. 이제 조금 더 체감이 되시나요?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의 자영업자분들에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숫자 일겁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궁금합니다. 영업시간 단축, 자동머신, 무인화, 키오스크, 그리고 폐업과 재취업. 깊이의 차이야 있겠지만 아마 한번쯤은 막연하게라도 떠올려 보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특히 원두납품 없이 순수하게 카페만을 운영하시는 카페점주 분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타격이 조금 더 클테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친노동 성향의 정부인만큼 임기 5년간 적어도 후퇴없는 인상이 반복 될텐데, 어쩌면 조금이라도 더 빠른 결정과 실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도 함께요.



l 최저임금 해결사?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를 만들기 보다는 그 문제를 만들지 않는게 더 옳은일 아닌지


지원금

지난 저의 글에도 어떤 회원분께서 댓글로 지원금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그분 예측대로 정부는 지원금을 풀었죠. 과연 정부 지원금이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고용장려금, 4대보험료 지원 등 관계부처도, 종목도 다양한 지원금이 대거 풀렸습니다. 여담이지만 2018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직원을 늘린 저희 회사는 청년고용장려금을 신청했고 신입직원중 일부는 내일채움공제 라는 것에도 가입해 청년일자리 관련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원금, 도움이 되긴 합니다. 사실 돈을 받고 있으니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 지원금이나 일자리관련 프로세스에 지원하는 과정이 꽤나 골치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 무엇보다도 고용노동부로부터 하청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곳의 무성의한 업무태도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죠. 

'지금 우리회사가 이 지원금을 향해 시간과 노력을 쏟는게 과연 맞는가?' '더 좋은 컨텐츠와 소식, 서비스, 이벤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할때에 이따위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게 옳은가?' '이런 상황이 비단 우리 회사만의 일이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벌어지고 있을텐데 전국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겠지?' 

 

 

일자리

바리스타 분들도 분명 준비를 하셔야 할겁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단순히 내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거라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그로인한 일자리감소, 물가인상의 여파가 반박자 늦지만 곧이어 찾아오게 될겁니다. 불과 1~2년전과 비교해 보세요, 필수적으로 쓰게되는 점심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인건비를 바탕으로한 서비스 업종의 가격표가 얼마나 올랐는지를요. 통장에 꽂히는 절대적 액수는 늘지 모르나 지출액 또한 늘게되니 상황이 좋아졌다 말하기 어려울겁니다.

구직환경은 어떻게 변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사용자 측에서는 인건비를 낮추는 매장운영을 도입하게 될거고, 폐업률 또한 증가할테니(이미 증가추세 입니다) 우리 업계의 일자리 역시도 분명 줄어들겁니다. 채용을 진행 하더라도 전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입장에서 점주나 매니저분들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지게 될테니 이를 만족시키기가 물론 전보다는 쉽지 않을거고요. 한가지 더, 채용을 하되 풀타임보다는 정말 바쁜시간에만 근무시간을 배정하는 극단적인 파트타이머 형태의 고용이 늘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시간당 임금은 늘지만 월 급여 총액은 줄어들게 되니 고용환경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주휴수당 지급의무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근무자를 채용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뉴스를 훓어보다가 중기부 장관 타이틀을 단 홍종학이라는 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해줄것과(경제 활성 효과 없음이 이미 드러났죠) 식당 매출을 높여주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리고(구내식당 운영업체는 어쩌고),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뭐라고?)을 전개 하겠다'는 류의 유아적 지능수준의 발언을 보면서 깊은 한숨과 함께 오지랖 섞인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현업에 계신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어떤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계신지.


+ 위에 언급된 지난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