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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 식품 제조 허가의 첫 걸음(2) ― 지역 확인
2017-11-15
식품 제조 허가의 첫 걸음(2) ― 지역 확인
사용된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건축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대략의 건축 면적부터 시작하여 용적률, 구조, 높이, 지구, 용도, 지붕, 구역 등이 그 예시이고 앞으로 이 공간(건축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식품을 제조하여 다른 사업장에 납품을 해야 하는 허가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그에 적절한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찾아야 한다. 최근 도시개발법이 개정 후 공포되어 시행되었고 도심 지역에서 제조를 허가받을 수 있는 건축물에 더욱 제한을 가하고 있다. 아마 과거의 제조 허가를 가진 곳이나 가능했던 곳도 지금은 어려울 수 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2000. 1. 28, 법률 6264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이란 특별 시장·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하여 도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고, 고시된 구역 내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 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내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바로 건축이 사용되고 있는 '지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아무리 용도가 3종 주거 시설과 근린 생활 시설이라 할지라도, 지역이 1종 주거지역이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또한 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분류되었다면 건축물 앞에 15m의 폭을 가진 도로가 인근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로스팅으로 발생한 냄새와 연기가 도로에서 흩어질 수 있도록 의도한 지역이어야 하고 도로는 적어도 1차선이 대략 1.8m~2m이니 지역에 따라 대입해서 계산해 보길 바란다. 이후 3종은 종종 확인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엔 용산구 동빙고동에 한 곳,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한 곳, 용산구 삼각지 인근에서 한 곳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모든 지역이 전부 2종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옆이나 바로 앞 건축물은 3종이거나 상업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꼼꼼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그런 게 아니라면 단순 '상업지역, 지구'로 분류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라 하면 과한 권리금과 주변에 변수로 작용될 민원일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인과 건물주도 정확히 아는 상황이 아닐 수 있으니 건축물 대장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식품 위생 담당자를 만나 상담을 받거나 혹은 주소만 숙지하고 담당에게 전화하여 '~구 ~동 ~번지에 있는 건축물에 식품 제조 허가를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하면 친절하게 유무를 파악해 줄 수 있다.
이는 먼저 부동산에서 자신이 지역과 용도를 확인하면 수고를 덜 수 있는 부동산 지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내용으로 자신이 만약 원두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참고하여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지나치게 과도한 권리금으로 부동산을 계약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이다. 생각보다 식품 제조 허가에 맞는 시설적 조건이 권리금의 시설 조건과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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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호 Roas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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