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안된 질문

원두의 상표권? 재산권?

RuleMaker 2019.05.17 00:00 내공 포인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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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제목이 명확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납품받은 원두를 임의로 블랜딩하고 네이밍하여 판매를 한다(혹은 하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아는 바가 없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다가 너무 당연하고 당당하게 여기는 모습이 좀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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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5cent 2019.05.17 17:41
상표권의 기본개념이 특정 상표사용에 대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것이므로 제품을 받아 다른 상표를 붙여 판매하는것에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는 상품을 해당 지재권 보유자가 아닌 3자가 법적 효력이 있는 동의 없이 판매할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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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왕 2019.05.20 13:44
판매하시는 원두를 거래처에서 납품받아 2차가공 혹은 블랜딩하여 판매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없습니다
커피원두는 법으로 보호할만한 형태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떄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음료제조를 위한 재료일 뿐이기 떄문에 커피원두로 음료를 만들거나 다른원두로배합하거나 하는것은 단순히 소비자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판매자가 강제할수 없다는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으시다면 납품하실때 특약사항으로 정하시는 방법 정도가 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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