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뉴스

(사)한국커피협회장 선거에 얽힌 의혹

2023-12-06  



(사)한국커피협회장 선거에 얽힌 의혹


지난 주 블랙워터이슈에 (사)한국커피협회(이하 '협회')의 회장 선거 관련 제보가 접수 됐다. 제보자는 '現 김명섭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올해, 진작 선거가 치러져 現 회장의 연임 또는 차기 회장의 선임 여부가 결정 되었어야 하나 관례 보다 늦게 치러진 선거는 (후술의 이유로) 무효화 되었고 재선거 일정 또한 불투명 한 상태'이며 '협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일정을 늦추는 배경에 現 회장의 연임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업계의 매체로서 사실 확인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접수된 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의혹과 제보자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1. 선거 일정 지연

 
협회장의 임기는 3년. 선관위는 관례적으로 회장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7월에 입후보자 등록 신청 및 선거 공고를 냈음. 이 후 이사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선거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차기 회장을 선임했고 매년 8월에 개최되는 협회 정기총회에서 선임 결과를 회원들 앞에서 공표해 왔음.

그러나 올해는 비교적 늦은 10월 20일에 회장 선거 일정이 공고 되었고 11월 11일 이사회를 열어 선거를 치렀으나 선거 무효사유가 발생해 선관위가 12월 1일로 재선거 일정을 공고함. 하지만 미상의 이유로 재선거 일정이 일방 취소 되었으며 12월 5일까지 추가 공고나 설명이 없는 상태.


제보자는 '회장과 선거권자인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임기는 12월 31일로 모두 종료되지만 회장을 비롯한 소수의 임원은 협회 정관에 따라 차기 회장 선임 전 까지 권한을 이어갈 수 있는 반면 그 외 이사회와 대의원회 구성원의 선거권 유지 여부는 정관 또는 선거 관리 규정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선거권 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한 現회장이 임명한 선관위가 선거 일정을 내년으로 미뤄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새로 구성해 선거를 現회장의 입맛대로 치르도록 돕는 꼴'이라며 이유없이 재선거를 일방 취소하는 등 선거 일정을 차일 피일 미루는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선거 무효와 재선거 미실시


 선관위는 올해 최초로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함. 전자투표 방식은 11월10일 09시부터 11일 14시까지 장소 불문의 사전투표와 11일 14시부터 16시까지 협회 내 투표소에서의 본투표로 구성됨. 본 투표일에 이사 1인의 불투표 사실을 인지한 선관위는 당일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 A씨에게 협회 내 투표소가 아닌 외부에서라도 전자투표 할것을 종용해 투표했고 결국 두 후보(김명섭, 김득만)가 7:7로 동률을 이룸. 

 '동률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는 개정 된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선관위는 연장자인 김명섭 現회장을 대의원회로 추천함. 이에 '투표소 외부에서의 본투표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며 일부 이사진이 반발했고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고 선거를 무효화 함.



 제보자는 '제8대 회장 선거까지의 선거 관리 규정에서는 이사회에서 두 후보의 득표가 동률을 이룰 경우 이사회에서 대의원회로 복수추천하게 되어 있었으나 제9대 선거 전 선관위는 동률일 경우 연장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했다'며 협회를 이끌어 갈 회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연장자를 우대하는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며 경쟁 후보인 김득만 후보에 비해 연장자인 現회장(김명섭, 1961년생)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규정을 도입한 선관위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본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이번 선거에서 이사회는 두 후보를 복수추천 했을거고 대의원회에서 회장 선거 절차를 완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 선거 관리 규정의 개정 


제9대 선거 전 선관위에 의해 협회장 선거 관리 규정이 개정 됨.

① 제5조 [입후보자 자격]
원안 : 협회의 정회원
개정안 : 10년 이상 경력자로 현재 부회장 이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현직 이사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② 제8조 [선거절차]의 4
원안 : 후보자 추천이 복수인 경우 이사회에서 투표하여... 동일한 득표수가 나온 경우에 복수 추천한다.
개정안 : 입후보자가 복수인 경우, 이사회의 투표에서 다득표자를 대의원회로 추천하고 동일한 득표수가 나온 경우 연장자로 한다.


앞서 서술된 연장자 어드밴티지외에도 중대한 선거 관리 규정의 개정이 확인됐다. 그동안 협회의 정회원은 누구나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 된 제5조 [입후보자 자격]에 따라 출마 권한을 소수의 회장·부회장단의 특혜로 만듦으로써 협회의 절대 다수인 정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린 것. 


블랙워터이슈가 (사)한국커피협회와 함께 업계의 양대 협회로 불리는 (사)한국커피연합회(이하 '연합회')에 선거 규정 개정 절차에 대해 문의한 결과 연합회는 '선관위 결정 내용을 이사회가 승인한 뒤 정회원에게 통보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가지며 선관위 및 이사회가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정회원의 권리가 침해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해 회원 권리에 대한 두 협회의 인식차가 있음을 확인했다.



블랙워터이슈는 제보자의 주장이 일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0일 (사)한국커피협회의 공식 채널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메일은 곧 수신확인 되었으나 오늘(12월 5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수의 회원과 함께 꾸려나가는 협회와 같은 조직에는 항상 잡음이 따르기 마련이고 지도부의 선의에 상반되는 의심과 추측은 회원들로부터 언제, 어떤 형태로든 불거질 수 있다. 그럴 때 협회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와 소통하며 회원들이 갖는 의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결정과 규정의 불합리한 개정, 불통적 자세는 의혹을 키울뿐만 아니라 협회 지도부의 도덕성마저도 훼손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시선이 따르고 있다.



제8대 선거와 제9대 선거의 Timeline 비교
제8대 회장 선거 (2020)
제9대 회장 선거 (2023)


 7월 4일 입후보자 등록 신청 및 선거 공고

 7월 中 이사회 개최

 7월 28일 제8대 회장 선임 공고



 10월 20일 입후보자 등록 신청 및 선거 공고

 11월 10일 전자투표 방식 사전 투표 진행

 11월 11일 이사회 개최(본 투표) / 선거 무효화 

 11월 17일 재선거 일정 공고

 11월 21일 재선거 취소 공고

 11월 30일 블랙워터이슈 공식 질의서 전송 

 12월 6일 공식 질의에 무응답



비고

 회장 임기 종료 5개월 27일 전 선거 공고
 잔여 임기 5개월 3일 시점 차기 회장 선임 공고
이사회 투표소에서 직접 기표
 
회장 임기 종료 2개월 11일 전 선거 공고
 잔여 임기 25일 시점 까지 선거 미실시
 전자투표 및 사전선거 시스템 도입


참고자료

1121_재선거 취소공고.pdf 

1020_9대 회장 선거 공고.pdf 

8대 회장 선거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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