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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195X호 |
여사장인가요..? 예비군 유급휴무 법으로 제정되어있는겁니다
1. 예비군 훈련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공적인 의무에 해당하며 관련 부처(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예비군 훈련 참가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는 훈련 필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또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 참가 시 유급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비군 훈련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공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이 오전에만 예정되어 있어, 오후에는 출근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오후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