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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세무 관리 노하우⑴ ― 사업 시작 전부터 매출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②

Sep 03, 2018


외부 기고자 배우리 세무사 / 로움택스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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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리 노하우⑴ ― 사업 시작 전부터 매출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②

 
Ⅰ.사업 시작 전부터 매출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Ⅱ.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직원이 늘어나기까지
Ⅲ.다른 지점을 오픈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되기까지



Ⅰ.사업 시작 전부터 매출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2/3)

3. 법인? 개인? 사업자등록의 의미
Case. 개업 준비에 한창인 A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을 하려고 보니 신청서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누어져 있고, 개인 사업자는 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가 있네요.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카페의 경우엔 어떤 사업자를 내는 것이 더 좋을지 궁금해졌습니다.

Solution. 사업자 등록을 하면 관할 세무서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법인납세과의 관리를 받게 되고,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면 개인 납세과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보다 더 거창해보이기 때문에 가끔 사업자 등록을 법인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페를 법인사업자로 개업하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다?”


 2018년 기준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율표, 법인세율표 첨부) 
같은 소득일 경우 법인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법인이 모든 세금을 덜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져보면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때문인데요. 다른 논의를 배제하기 위해 모든 상황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할 때 카페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일단 개인사업자보다 부가 가치세를 500만원 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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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국세청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만 받는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때문인데요.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영수증) 발행금액의 1.3%(간이과세자는 2.6%)를 500만원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사업자가 아닌 매출 10억 미만의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초기 매출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라면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법인이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카페 개업을 법인으로 하게 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다수 놓칠 수 있습니다. 백화점 입점, 또는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법인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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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일반 과세자로 할지 간이 과세자로 할지 고민이 되는데요.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일반 과세자와 다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시설장치비가 많이 들어가서 부가세 환급을 꼭 받아야만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시설장치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납부할 부가세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년간 총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될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데, 본인 생각에 매출이 이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도 간이과세 배제지역, 배제업종에 해당 되지만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신규사업자 등록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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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등록 후 받게되는 안내문의 종류
드디어 카페 오픈을 하고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보다 나가는 비용들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매출 성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세무서와 4대보험 공단에서 날라온 안내문들은 구석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버는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걸까요? [Ⅰ.사업 시작 전부터 매출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다음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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